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의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미 여러 해 전부터 노후 경유차 같은 경우는 서울에 진입할 경우 카메라로 단속하여 벌금을 내야 하도록 규제법을 만들 정도로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를 개선해 보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현시점에서 오래된 노후 경유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차에 대한 처분을 어느 정도 고민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지원금을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살펴볼 2023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오래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나서 1,2등급의 차량을 구매할 때 지원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지원 범위를 원래는 5등급만 지원을 했지만 4등급까지 확대할 정도로 2009년 이전의 노후 경유차의 폐차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차량을 이번 2023년까지만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란 무엇일까?
노후 경유차에 대해 생소한 분들도 있을 거 같아서 일단 노후 경유차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후경유차는 쉽게 설명하면 고농도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오래된 경유차를 노후 경유차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환경부를 통해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차원으로 차량을 출고할 시마다 등급을 매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5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노휴 차일 경우에는 국가에서 조기폐차를 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고 규제도 많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노후 경유차의 기준이 더욱 확대되어 5등급 차량뿐만 아니라 4등급의 경유차량도 노후 경유차로 인정되어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4등급 경유차의 기준 | |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에 생산된 4등급 차량으로 하이브리드 차량도 포함됩니다. |
2023년 기준으로 5등급의 노후 경유차의 경우 조기폐차 지원금이 올해까지만 지원될 예정이고 4등급의 노후 경유차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조기폐차 지원금이 나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환경문제로 인해서 내연기관의 차량들을 찾아보기 힘든 시기가 더 빨리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점점 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로 인한 문제들로 규제가 심해지고 조만간 전기차만이 도로 위를 달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3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조건 알아보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위에서 설명했듯이 차량의 출고 시에 차량의 차종, 연식 배출가스의 정도에 따라 1~5까지의 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단 경유차량의 경우는 3등급부터 시작하여 5등급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노후차량의 기준은 차량을 오래 탔다고 해서 5등급의 차량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기폐차 지원금을 희망하신다면 해당조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받을 수 있는 조건
- 4,5등급의 경유차량만 해당이 됩니다.
- 보조금을 신청하기 전까지 6 계월이상 차량의 소유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성능검사를 실시하는데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 저공해 엔진으로 차량을 개조한 기록이나 흔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DPF가 부착되었던 이력이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자체별로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조금 더 자세하고 다양하게 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 | 기준 |
경유차 | 배출가스 4,5등급의 차량 ( 4등급일 경우 DPF 이력이 있으면 안된다) |
건설기계 | 2009년 8월31일 이전의 배기가스 배출 허용기준으로 차를 제작하였을 경우 |
지계차, 굴착기 | 2004년 12월 31일 이전의 배기가스 배출 허용기준으로 차를 제작하였을 경우 |
2023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기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를 할 경우 기준별로 얼마의 지원금이 나오는지 표로 한번 항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 지원 금액 |
승용차, SUV, 1톤 트럭 | 300~400만원 |
3.5톤 이상의 경유차량 | 400~4400만원 |
더욱 세세한 기준이 있지만 큰 기준에서는 이 정도의 지원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아시면 됩니다. 신청은 한국자동차협회의 조기폐차팀 (1577-7121)에 문의하시거나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동차 번호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3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조건과 신청방법 알아보기에 대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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