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유튜브나 TV를 틀면 종종 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바로 한문철TV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는 이유는 도로 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미리 그런 상황을 예방해야겠다는 마음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로 나오는 내용이 바로 오늘 살펴볼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입니다. 두 가지 모두 정말 제가 당한 적은 아직 없지만 영상으로만 봐도 정말 아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이 어떤 것인지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을 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글 목차
-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정의
-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처벌
-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대처법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정의
보복운전이란?
보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누구나 그 의미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의미처럼 보복운전이란 앙갚음을 하기 위해 특정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보복운전의 종류
- 신호나 지시위반
- 끼어들기를 한 뒤 급제동
- 진로를 막고 욕설을 하거나 물리적인 위협을 가함
난폭운전이란?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6조 3에 나오는 9가지 유형의 행위를 하거나 반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난폭운전의 종류
- 신호나 지시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위반
-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위반
-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금지위반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처벌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은 대상이 특정인인가 아닌가 가 가장 큰 기준으로 나눠지고 처벌도 다릅니다. 처벌에 대한 정리한 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구분 | 보복운전 | 난폭운전 |
| 대상 | 특정인 | 불특정 다수인 |
| 행위양태 | 상해,폭행,손괘,협박 | 위협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협을 야기하는 행동 |
| 행위의 반복성 | 단 1회일 경우도 성립가능 |
|
| 처벌근거법률 | 형법(상해,폭행,손괘,협박) | 도로교통법(2016.02.12 시행) |
| 법정형 | 특수상해:1~10년 징역 특수협작:7년이하의 징역, 천만원이하의 벌금형 특수폭행:5년이하의 징역, 천만원이하의 벌금형 특수손괴:5년이하의 징역, 천만원이하의 벌금형 |
1년이하의 징역, 오백만원이하의 벌금형 |
| 행정처분 | 불구속 시 벌점100점(100일 정지처분) 구속 시: 운전면허 취소처분 |
입견시: 벌점 40점(40(40일 면허정지) 구속시: 운전면허 취소처분 |
난폭운전의 경우에는 보복운전보다는 비교적 가벼운 도로교통법의 기준을 둔 처벌을 받게 되지만 보복운전의 경우 형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복운전의 경우는 유형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처벌이 강력하기 때문에 보복운전이든 난폭운전이든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벌 때문이 아니더라도 차는 도로 위에서 가장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마음대로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대처법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절대로 맞대응을 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같이 맞대응을 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대응해서는 안되고 신고하는 시점의 본인의 위치와 보복운전의 가해상황과 보복운전차량의 번호판등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만약 보복운전자가 차에서 내려서 위협을 한다고 해서 같이 나와서 대응을 하거나 대화를 하려는 행위는 절대로 위험합니다. 대부분 더 큰 싸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차에서 기다리면서 경찰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영상이나 음성의 기록을 남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신고하는 법▽
국민신문고 혹은 경찰청 앱을 통해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함께 블랙박스 영상이나 촬영한 영상들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뒤는 경찰에서 상황에 따른 위에 나온 조치들을 취할 것입니다.
오늘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정말로 처벌이 무시무시한 만큼 조심해야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대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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